부정선거 감시? 사전투표 앞두고 ‘부방대’ 감시 활동 예고…선관위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

2025년 5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가 전국 투표소에서 자체적인 감시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부방대 및 관련 인물을 고발한 상태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부정선거론 추종 단체, 감시단 모집 및 활동 계획 발표 📋

 

부방대는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대표직을 맡았던 단체로, 2020년 총선 이후 지속적으로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해 왔다. 해당 단체는 5월 26일부터 문자와 SNS를 통해 온라인 사전투표 감시단을 모집하였고,

• 29일은 8시간씩 3교대,
• 30일은 7시간씩 2교대로 감시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투표소 출입구 감시
2. 라이브 방송을 통한 현장 촬영 및 자료 수집
3. 투표 인원 카운팅

부방대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관리 규칙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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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발 조치…적용된 법률 조항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7일, 부방대와 황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밝힌 고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 선거의 자유 방해
• 투표·개표 간섭 및 방해
• 선거사무 관계자 및 시설에 대한 폭행·교란
• 선거범죄 선동

선관위는 고발장에 “부방대가 단체 내부에서 선거 방해 방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기재했다. 또한 “사전투표관리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투표업무 종사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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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례 및 법적 쟁점 📚

부방대의 유사한 감시 활동은 과거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부방대 소속으로 알려진 일부 인원이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고성과 물리적 접촉을 벌였고, 경찰에 고발되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일반 시민 또는 단체의 투표소 주변 활동이 ‘합법적 감시’인지, ‘선거 방해’인지
• 특정 정치 후보와 관계 있는 단체가 선거 직전 민감한 행위를 조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감시라는 명목의 촬영, 집회, 시위 등이 유권자의 투표 자유 및 참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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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위법 가능성 언급 🧾

법조계와 정치학계 전문가들은 부방대의 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투표소 인근에서의 단체 집합이나 촬영은 유권자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교수는 “일반인이 진행하는 비전문적 감시가 투표 절차에 혼란을 유발하거나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는 선관위가 관리하는 공적인 영역이므로 외부 간섭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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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대 측 “합법적 활동…무고죄로 맞고발”

이에 대해 부방대 측은 28일 입장문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재 활동은 전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관위를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후보 또한 “선관위의 주장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부당한 고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SNS를 통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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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전투표소 보안 강화 조치 🛡️

선관위와 경찰청은 사전투표 기간 동안 사람의 출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약 300곳의 사전투표소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하지 않은 외부 압력으로부터 유권자의 투표 자유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선거 관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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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는 부방대의 감시 활동 예고로 인해 초반부터 긴장감이 높아졌다. 선거의 자유와 감시 활동의 정당성, 단체의 정치적 연계성, 법적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경찰 수사 및 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향후 선거에서 유사한 활동에 대한 기준이 설정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선거법의 해석 범위, 투표소 주변에서의 시민 활동 규제 여부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