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민생지원금 ‘최대 50만 원’ 지급되나? 2차 추경 핵심 정리 💸

2025년 6월, 대통령실이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면서 민생지원금 지급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전국민 대상의 보편 지급 방안이 강하게 부상하고 있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1인당 25만~35만 원 보편 지원을 고수하고 있으며, 정부는 소득에 따라 15만~5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안을 보고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민생회복 지원금은 필요한 데 주고, 최대한 빨리 지급하자”는 내부 기조 아래 보편 지급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에 포함될 민생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여당·청와대 모두 소득별 차등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이번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예산 또한 포함될 예정이다. 국무회의 상정은 6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

(출처: 세계일보)

2차 추경 20조+α, 민생회복에 방점 💼

2차 추경안은 올 초 제시된 35조 원 규모 가운데 1차 ‘필수 추경’으로 집행된 14조 원을 제외한 약 20조~21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과 동시에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를 꾸려 정부 부처에 신속한 추경 편성을 주문했다.

정부는 현재 2차 추경안에 전 국민을 포함한 지원 대책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할인율 10% 기준으로 100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될 경우 약 1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이 가능하다.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20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처럼 소득 하위 계층에는 현금으로 제공될 가능성도 있다. 📦

 

보편 지급인가, 차등 지급인가 ⚖️

지급 방식에 있어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선 공약대로 1인당 25만~35만 원 수준의 보편 지급을 고수한다. 민주당은 약 4235만 명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에게 2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 100만 명에게는 40만 원, 255만 명 규모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최상위 소득 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지급하되, 하위 계층에는 10만 원을 추가해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을 두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고소득층 배제 여부를 논의하던 초기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 다만 최상위 1%까지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다. 🔍

 

민생지원금의 실효성과 정책적 고민 📊

정책은 실행을 향해 움직이지만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된다. 학계에서는 민생지원금의 사용 방식과 대상 설정이 경기 부양보다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는 “소득 하위 계층에 집중해 1인당 지급 규모를 늘리는 것이 내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으며, 숙명여대 신세돈 명예교수는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 동일한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성대 김상봉 교수는 “지원금의 단기적 효과는 있으나 두 분기만 지나도 소멸되며, 인플레이션 자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 재정지출 중 이전지출(현금성 복지)의 승수효과는 0.33에 불과해 같은 금액을 정부소비(0.91)에 투입하는 것보다 GDP 증가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민생지원금이 갖는 정책적 상징성은 크지만, 단기 경기 부양 수단으로서의 한계도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

 

이번 2차 추경의 중심에는 민생 회복이라는 키워드가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 지급 시기와 방식이 결정되는 6월 19일 국무회의 결과는 단순한 재정정책을 넘어 정치·경제 전반에 걸쳐 국민의 관심을 모으게 될 전망이다. 당정 간 조율은 물론 향후 야당과의 협의에서도 어떤 방식이 최종적으로 채택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